안녕하세요 이번 2월에 행정소송법43조가 위헌결정이 났다고 보았는데 책에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이 제한된다는 지문을 제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쳐놓는게 좋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만약 올해 11월에 개정이 되고 내년에 5월에 시행되는 경우에 그냥 최신판례만 들으면서 대비하면 충분한가요? 개정된 세부 법령이 출제되긴 어렵지요?
관리자
2022-06-17
가집행 위헌 결정은 그 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사실상 적용을 하지 않았던 조문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한 조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이유로 행정소송법은 위헌결정은 안났지만 과거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문이라 그냥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예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가능하다 하고 정리만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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