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 공무원 상담02-815-7819
  •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상담02-6267-7819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상담
      02-3280-9990
  • 상담시간08:00~22:00
  • 의견제안
남부고시학원

  • 행정법 김태성교수

    김태성 교수

    출제 경향에 정통한 차별화된 행정법 강의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법률 유보원칙에 대한 질문
  • 2021-02-23
이해하려고해도 자꾸 혼동이와서 질문드립니다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시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은 국회가 정해야한다(본질성설에ㅜ해당한다) 로 생각하면 되는것인가요? 
또 20페이지 현재판례에서 밑줄부분 마지막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가 본질적인 판례라고 되있는데 그러면 원래법이아닌 국회가 그 상황에 맞는 법이나 규착을 정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답변
  • 2024-04-19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