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취소소송 질문있습니다.
- 2020-08-31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그 외 행정작용은 공정력이 없어 위법인 경우 곧바로 무효로 한다고 하셨는데
처분에 관한 소송인 항고소송에서 행정행위가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들은
취소소송이 안되고 무효등확인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역시 공정력이 있어서
취소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혹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로 권리의무를 제한한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와 묶어서 취소 또는 무효등확인 소송으로 가는것인가요?
개념을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공부가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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