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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박제인 교수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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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행정법각론 p.109 판례
  • 2020-07-30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각론 수업 중 109쪽 판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109쪽 판례는 그러면 기관위임사무는 아닌 것이고, 170조 준용에 따라 그러한 방식으로 소송을 적용할 뿐인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8-01
네, 일단 109면 1번 판례 사안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이 판례 자체도 그렇게 설시하고 있죠  
 
그런데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자체나 그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쟁조정결정을 했는데 성실히 이행 안하면  
170조 준용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170조 준용해 기이15대 스타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향후 질의응답은 가급적 아래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려 하오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박제인 행정법 교실 https://cafe.naver.com/bluegray4ah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