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행정입법
- 2019-12-11
1. 처분적 법령에 '두유약정'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처분적 법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은 같은 말인가요?
2. 법규명령의 종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2가지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두유약정'은 처분성이 있지만 어쨌든 큰 범위에서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조례이고 '유약정'은 고시니까 시행령,시행규칙 둘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규명령이라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두유약정'을 왜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법규명령의 종류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더라도 처분성이 있다면 조례와 고시도 얼마든지 법규명령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건가요?
3. 고시는 행정규칙인 걸 알겠는데, 조례와 공법상 단체의 정관은 무엇에 해당하나요?
- 관리자
-
2019-12-13
1.
처분적 법령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2.
보통 '두유약정'을 처분적 법령이라고 하지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는 처분적 조레
유약정 은 처분적 고시
합쳐서 넓은 의미에서 편의상 처분적 법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처분적 법령이라고 부르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처분성을 갖는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거죠
3.
조례와 공법상 단체의 정관은
특별히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봅니다
다만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논하면서,
이해의 편의상 포괄위임금지에 대한 예외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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