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하자 있는 부담의 이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8-16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자 있는 부담에 대한 이행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 부분에서
부담이 무효인 경우, 동기착오가 인정되고 (취소)요건이 갖춰진경우
부담이 동기가 된 이행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부담이 동기가 된 이행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20년 기본서 p.228에 1번 판례에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무효가 아니다 라고 판시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측면?을 고려해서 판시한건가요?
부담이 주로 기부채납같은 상황으로 많이 주어져서 취소나 무효 상관없이 돈을 안내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에 가령 말은 안되지만 부담으로 몇일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처한다
같은 당장에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 부담으로 등장하지 않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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