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 공무원 상담02-815-7819
  •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상담02-6267-7819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상담
      02-3280-9990
  • 상담시간08:00~22:00
  • 의견제안
남부고시학원

  • 행정법

    박제인 교수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처분적법령
  • 2019-04-16
강의하시면서 처분적법령은 두유약정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서 교재에 해당부분을 찾으려해도 잘 보이지가 않네요... 기본서 교재 어디에 처분적법령 두유약정이 나와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답변
  • 관리자
  • 2019-04-16
기본서 142면 가) 고시 넷째네모에서 
항정신병...의 정 
약제급여...의 약 
청소년...의 유 
에 각각 동그라미 치시고 
청소년... 오른쪽 여백에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분적 조례)"라고 메모하고 "두" 에 동그라미해 주시고 
 
왼쪽 여백에 
처분적 법령: 두유약정 
 
이라고 적어주세요 
 
해당 페이지는 행정규칙 중 처분적 고시에 대한 것이라  
처분적 고시 3개만 나와 있지만 
 
정리의 편의상  
처분적 조례인 두밀분교 폐지조례까지 묶어서 
처분적 법령으로 함께 정리하면 유용하고 
그래서 두유약정 이라는 두문자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