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기출문제 질문 드립니다.
- 2020-01-18
47p 2번 구 지방행정법 시행령 제 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한자에게 사용을 허용한 행위는 사법인데 416p 65번 보기1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공물로 지정하고 그대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공법관계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0-01-22
지금 언급한 내용을 모두 분석을 해서 공부한다면 정말 엄청난 양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 등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들어가서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법이 개정되어 변화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판례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출제하지 않으므로 제목 위주로 공부해서 암기하는 식으로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정리해 드릴 수는 있는데, 판례가 6,7개 정도 되고 또한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으로만 공법관계, 사법관계로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