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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동형 11회질문입니다
  • 2019-08-17
보기 4번문제에 인과관계가 없는이유가 제3자의피해는 국가배상이안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공무)를 잘못올려 피해를 보면 
그건 배상을해줘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해서요ㅠㅜ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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