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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형사소송법

    이승준 교수

    형사소송법은 이해가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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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형사보상 절차 질문
  • 2020-03-24
형사보상 절차의 청구시기는 무사3년, 무때5년, 피통3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가 같으면 몇년 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청구시기를 왜 굳이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정한건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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