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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이수천 교수

    논리로 이해하는 이수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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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세법개론 기본서 72p 2번
  • 2020-07-27
국세우선권 적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법정기일(2019.5.30), 담보설정일(2019.6.2)일때  
국세가 피담보채권과 기타임금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잘알겠습니다 . (순위 2에 의해 1600만원 변제 후 8400만) 
그런데 박스에서 세번째에 있는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4000천만원 이 부분은 왜 빼지 않는건가요? 
이것을 피담보채권이라고 볼 수 없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7-28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7-28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