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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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안녕하세요!
날이 더워졌습니다. 열공 화이팅이에요!
일단, 질문인
상임위에서 깎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깍은 부분보다는 약간 적게 증가하는 건 안되나요?
에 대한 답은,'상임위원회의 동의 시' 가능하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증액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원회과 예결위에서의 예산증감과 동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17년 국회 8급 문제에서 해당지문이 출제된 바 있으니 확인하세요!
[17 국회 8 가] 20.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ㅁ.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답은? ④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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