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질문드립니다.
- 2019-11-30
2019 김건호 헌법 2번째 책 986p 제일 아랫줄 내용과,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989p 제일 아랫줄
(②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
문맥상 어떤말인지 대충 느낌은 오지만, 두 문구의 내용이 완전히 구분되어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기관위임사무vs국가위임사무 단어에 대해 확실히 구분이 안된다면 상충되는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기관위임사무' 는 앞서 809페이지에서 배웠던 바가 있는데, 국가위임사무라는 말은 제가 배운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건지 기관위임사무 와 정확한 의미차이를 잘 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