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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진정소급입법
  • 2019-04-02
진정소급입법은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 제정하는 것만 의미하나요? 
앞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판단과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4-09
 
 
재산권, 참정권 뿐만 아니라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질문은 ngbr.kr 로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