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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파이날모고 4회 16번
  • 2020-07-06
본 문제 보기 1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 보면 표의등가성 문제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기본서 2권 85p 표에 소선거구제에 표의등가성 파괴라는 내용이 있어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ㅜㅜ


  • 답변
  • 관리자
  • 2020-07-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인구 비례 문제 예를 들면 수업에서 이야기 하는 동작구 40만 vs 남해군 4만 
중대선거구제에서의 질문 주신 문제 상황과 같은 등가성 문제가 있고, 
1인 1표제 하에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4회 16번 1번선지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가 맞고, 소선거구제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는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을 이야기하는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