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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심급제도 질문있습니다.
  • 2019-04-21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지방법원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고등법원  
이렇게 알고있어도 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19-04-22
 
 
또 다른 질문이나 추가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정정사회 네이버밴드 band.us/@jjsocial 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고등법원은 아닙니다. 둘은 명백히 따로 존재합니다.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하였다면 2심은 그것보다 상위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 혹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다가 아마도 헷갈리신듯 합니다. 
 
예외적인 재판들을 포함하더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니 그점 또한 참고하시고 기본서 2권 204쪽부터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