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본원 전화상담02-815-7819
  • 이데아관 전화상담(교정/사복/세무/보호/검찰)02-3280-9990
  • 프라임패스 전화상담02-812-6618
  • 의견제안
위로
김지훈 교정학 합격생 손혜령
  • 교정학,형사정책

    김지훈 교수

    교정학,형사정책 완벽한 이론강의!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2020 교정학 P.78 OX 6번 문제
  • 2020-07-30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P.78쪽 6번 문제 
행정형법상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도 비범죄화의 일종이다. 
정답은 O인데요.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비범죄화" 가 아닌 "비형벌화"의 개념이 아닌가요??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07-31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이메일 jhkim0118@naver.com 으로 하시면 바로 답변이 가능 
 
합니다. 
 
비형별화는 형법상의 범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비범죄화는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지 않기에 비범죄화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