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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 2022-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효력 발생 시기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소송종료된 때 둘 다 맞는 말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2-10-28
 
 
 
답변이 느려서 죄송합니다. ^^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효력 발생시기는 소송고지서 제출시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시기는 소송종료시  
 
입니다. 
 
두개 전혀 다른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