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단원기출 질문
- 2021-02-16
안녕하세요!
교재 p122 15번 문제 공공서비스 과소/과대 공급설 관련 문제에서
보기 ㅂ에 "조세-소비 간 연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다공급된다."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ㅂ 보기가 '과다공급설에서 세입세출 비연계(양출제입)'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앞에 ㄴ,ㄷ,ㄹ도 맞는데 ㅂ까지 다 맞게 나온 선지 조합이 없어서 답을 맞추기는 했는데요.
다음에 나오면 틀릴 것 같아서요.
ㅂ 보기를 양출제입 -> 과다공급설로 보는 것은 틀린 접근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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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양출제입은 지출을 보고 수입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부입장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이 500조라면 조세법을 개정해서 500조 이상의 수입을 확보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조세와 소비 간의 연계불분명'은 개인 측면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조세를 100만원 냈다고 해도 100만원 어치의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 지문은 조세저항과 연계하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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