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동형모의고사
- 2019-04-16
part2 4회
1번 답이 3번지문인데, 원칙적으로 면소를 무죄로 바꿔달라 못하는거 맞는 지문이라 할수 있지않나요?
예외적으로 위헌판결이 있을 경우에 상소의 이익이 있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이 지문으로는 원칙으로만 봐서 맞다고 보게 되는데.. 예외를 생각해서 틀렸다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6번문제는 다 처음보는 지문들이라 1번이 왜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부분이 틀린건가요??
part2 6회
18번 문제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3번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part2 7회
16번 문제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있으니
3번지문이 옳은거로 되어야 하는것이아닌가요??
18번 문제 2번 지문에서 묻는 내용이 1번 지문 그 이후, 즉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국선이 변경되어 그 국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2번 지문은 틀렸다 라는 걸 묻고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국선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안했는데 그 이후 국선이 아닌 사선이 선임되었는데 사선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part2 8회
8번에서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1번 살인사건이 특정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아닌가요??
part2 9회
6번 ㅁ 지문과 관련해서 원래 원칙은 주간집행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야간집행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도박장소에서의 예외는 공개된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건 알겠는데, 야간집행할수있다는 기재가 없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답은 2번 2개 틀려서 ㄱ과 ㄹ 지문이 틀려서 ㅁ은 맞는 걸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16번 문제는 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3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
part2 11회
14번 문제에서 답이 4번이라 되어있는데 ㄴ 지문 같은 경우 일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전부이심되니 틀린 지문 처럼 보이는데 맞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기본서 교재의 일부상소 부분 그림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part2 13회
8번문제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ㄱ ㄴ ㄷ 가 맞는 지문으로 보여서 3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번 문제 답이 3번으로 되어있는데 ㄴ 지문 말고 어떤 지문이 틀린건지 헷갈립니다..
ㄹ 지문이 헷갈리는데 항소심이 다시 판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원심에 넘기는 게 옳은 판단으로 보아
맞는 지문 같아 보여서 ㄱ ㄷ ㄹ 중에 어떤 지문이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part2 14회 18번 문제 답이 3번으로 되어있는데 답이 1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part2 15회 12번 문제 답이 2번인데 틀린 1개가 헷갈리는데 ㅂ 지문이 틀린것인가요?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죄가 관련사건이지만 이것은 같은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폭행죄이니까 관련사건이 아닌 따로따로의 죄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문이 틀린 것인가요??
part2 16회 6번 답이 4번인데 틀린 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것인가요??
개시는 임의적이란 것은 알겠는데 문제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아
공판정에서 다루는 공소사실은 자백한 부분에 한하는 것이니 지문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부분을 틀렸다고 보아야할까요??
part2 17회 15번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ㄹ,ㅂ,ㅈ 지문이 틀려서 6개가 맞고 3번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싶습니다..
궁금한점이 많아 잘 정돈되지 못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관리자
-
2019-04-25
part2 4회
1번 답이 3번지문인데, 원칙적으로 면소를 무죄로 바꿔달라 못하는거 맞는 지문이라 할수 있지않나요?
예외적으로 위헌판결이 있을 경우에 상소의 이익이 있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이 지문으로는 원칙으로만 봐서 맞다고 보게 되는데.. 예외를 생각해서 틀렸다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답) 원가계산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답을 ‘답없음’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는 원칙적으로 무죄로 바꿔달라고 못하죠.
예외적으로 위헌판결이 있는 경우만 상소의 이익이 있는 거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6번문제는 다 처음보는 지문들이라 1번이 왜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부분이 틀린건가요??
답) 선고 -> 확정
입니다.
part2 6회
18번 문제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3번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답) 예 맞습니다. 답을 4->3으로 수정해 주세요.
part2 7회
16번 문제 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있으니
3번지문이 옳은거로 되어야 하는것이아닌가요??
답) 예 맞습니다. 답을 4->3으로 수정해 주세요.
18번 문제 2번 지문에서 묻는 내용이 1번 지문 그 이후, 즉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국선이 변경되어 그 국선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2번 지문은 틀렸다 라는 걸 묻고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국선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안했는데 그 이후 국선이 아닌 사선이 선임되었는데 사선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답) 앞의 말이 맞아요.
국선에게 통지하고 사선으로 변경되면 사선에게 통지할 필요없다는 의미이고 판례에 나와 있는 문구라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 넣었어요.
part2 8회
8번에서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1번 살인사건이 특정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아닌가요??
답) 답을 2->1로 수정해 주세요.
part2 9회
6번 ㅁ 지문과 관련해서 원래 원칙은 주간집행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야간집행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도박장소에서의 예외는 공개된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건 알겠는데, 야간집행할수있다는 기재가 없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답은 2번 2개 틀려서 ㄱ과 ㄹ 지문이 틀려서 ㅁ은 맞는 걸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답) 예, ㅁ은 맞는 지문입니다. 원래 영장에 야간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야간 집행할 수 있는데, 도박장소에서는 영장에 그러한 기재가 없어도 야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16번 문제는 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3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답) 답을 1->3으로 수정해 주세요.
part2 11회
14번 문제에서 답이 4번이라 되어있는데 ㄴ 지문 같은 경우 일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전부이심되니 틀린 지문 처럼 보이는데 맞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기본서 교재의 일부상소 부분 그림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답) 해당지문은 단순일죄가 아닌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2008도4740,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부분만 무죄가 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 이심은 모두 되지만 상소되지 않은 부분을 바꾸면(무->유) 피고인에게 불리하여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art2 13회
8번문제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ㄱ ㄴ ㄷ 가 맞는 지문으로 보여서 3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 ㄷ 지문이 틀렸습니다.
관할의 이전은 검사는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10번 문제 답이 3번으로 되어있는데 ㄴ 지문 말고 어떤 지문이 틀린건지 헷갈립니다..
ㄹ 지문이 헷갈리는데 항소심이 다시 판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원심에 넘기는 게 옳은 판단으로 보아
맞는 지문 같아 보여서 ㄱ ㄷ ㄹ 중에 어떤 지문이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ㄹ 지문 끝이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part2 14회 18번 문제 답이 3번으로 되어있는데 답이 1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 답을 3->1로 수정해 주세요.
part2 15회 12번 문제 답이 2번인데 틀린 1개가 헷갈리는데 ㅂ 지문이 틀린것인가요?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죄가 관련사건이지만 이것은 같은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폭행죄이니까 관련사건이 아닌 따로따로의 죄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문이 틀린 것인가요??
답) ㅂ 은 관련사건이죠. ㄹ 만 관련사건이 아닙니다. 1인이 범한 수죄가 아니라 1인이 범한 1죄입니다. 상상적경합관계라 1죄 취급하는 것이죠(언제나 한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part2 16회 6번 답이 4번인데 틀린 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것인가요??
개시는 임의적이란 것은 알겠는데 문제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아
공판정에서 다루는 공소사실은 자백한 부분에 한하는 것이니 지문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부분을 틀렸다고 보아야할까요??
답)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이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야 한다’부분이 틀려 틀린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part2 17회 15번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ㄹ,ㅂ,ㅈ 지문이 틀려서 6개가 맞고 3번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싶습니다..
답) 답을 2->3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궁금한점이 많아 잘 정돈되지 못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아닙니다. 잘 질문하셨고, 질문 자체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넣으려는 욕심에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또 더 많은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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