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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이만복 변호사

    이만복 교수

    합격을 부르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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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재판 판례법리 및 심화쟁점 특강" 교재 출판안내
번호 : 0 | 작성자 : 이만복 | 조회 : 2395 | 작성일 : 2018/09/03 19:31:57
2018. 9.20(목). 예정된 <헌법재판 판례법리 및 심화쟁점 특강> 강의교재가 " 판례법리로 풀어본 헌법기출및 심화쟁점 "○·×" "라는 표제하에 2018. 9.11. 내지 12.에 정식 출간될 예정입니다. 교재의 구성이나 기획의도,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머릿말에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출간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의계획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은 머릿말의 일부인 "강의계획에 관하여"를 인용함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재 머릿말 부분 : <강의계획에 관하여>   
  
가. 제가 2018. 9월부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에서 헌법강사로 첫 출발을 합니다. 첫 강의는 「헌법재판 판례법리 및 심화쟁점 특강」이란 강의명으로 ‘7급 수험생 및 법원행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본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첫강의를 「기본강좌」가 아닌 「헌법재판 판례법리 및 심화쟁점 특강」이라는 일종의 심화강좌 형식으로 개설한 이유는 헌법강사로서 첫 출발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헌법스토리’는 헌법의 초심자보다는 그간 심혈을 기울여 헌법학습을 하였음에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수험생들, 그래서 헌법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한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저는 나이 40세이 다되어 무모하게도 사법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도전할 당시는 시험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등 사법시험도 개편기에 있던 시기였습이다. 시험의 출제유형도 이른바 신경향 문제로 대변되듯이 완전히 달라졌고 헌법판례가 대거 출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과거 헌법순수이론 중심의 기출문제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공부, 특히 판례와 관련한 학습방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다. 한 방향은 판례의 결론(주문)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반복을 통해 암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헌법 판례를 결론과 판례법리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적실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자의 학습방식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 형식의 문제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수험가 ‘○·×’ 문제집의 기원일 것입니다. 후자의 학습 방식을 위해서 등장한 것은 1000쪽이 넘는 ‘헌법판례교재’입니다. 이는 1000쪽이 넘는 기본교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1000쪽이 넘는 또 다른 판례교재를 읽어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라. 사법시험 초창기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전자의 길을 갔으며, 일부의 수험생들만이 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론 후자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전자의 입장은 판례의 결론을 묻는 것이 다수이니 판례결론을 열심히 외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후자의 입장은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판례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격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의 입장은 암기력과 속도전 있는 반복을 과신한 나머지 부속법령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암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사법시험 수험가에는 두터운 부속법령집을 따로 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그리고 부속법령교재 좌우측에는 역시 ‘○·×’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7급 수험시장에서 유행하는 이런 형식도 이때가 기원일 것입니다. 부속법령 교재 좌우에 ‘○·×’ 문제를 실어 놓은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부속법령은 국적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체계화된 일부 법령을 제외하고는 그 속성상 암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속법령을 읽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 문제를 풀면 맞출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드디어 부속법령”을 암기하거 있구나 하는 그런 착시인 것이지요. ^^* 그러나 이러한 암기는 교재를 덮는 순간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난다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입장은 일부 복사형 두뇌를 가진 소수의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난이도 있는 부속법령은 사실상 행운에 맡겼고 국적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판례에서 판시된 선거법 및 정당법의 일부 조문 등 기본적 부속법령을 정리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제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마. 시험결과는 당연히 후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성공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과거 사법시험 수험가나 오늘날 변호사시험 수험가에는 후자의 학습방법이 대세가 된 듯 하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자의 수험생들은 복사형 두뇌의 소수를 제외하고 판례의 결론조차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수험생들의 능력으로는 판례를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판례의 결론’조차 제대로 암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 암기되었다 하더라도 머리 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게 되는 것이구요. 당시 이런 수험생들의 특징은 헌법조문 조차도 무차별적으로 암기하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헌법조문은 휘발성이 강하니 자주 ‘싸발라야 하고’ 시험당일 아침에 헌법조문을 꼭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아침에 헌법조문을 본다 하더라도 헌법조문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도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조문을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또한 판례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약간의 암기노력만 뒷받침되면 판례법리와 함께 헌법조문이 정리되며, 그 결과로서 헌법조문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조문 문제를 뒤틀어 낸다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 낼 수 있습니다.   
  
바. 결론적으로 전자의 수험생은 판례법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지하고 판례의 결론, 헌법조문, 방대한 부속법령의 지식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반면 후자의 수험생들은 판례법리 중심으로 헌법조문과 판례의 결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고, 적당한 수준의 부속법령을 확실히 암기하여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승부는 공부방법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사. 제가 수험생분들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바로 후자의 공부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재를 사용하여 「헌법재판 판례법리 및 심화쟁점 특강」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으로 제 첫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본교재’는 후자의 공부방법에서 ‘1000쪽 판례교재’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이라는 것은 판례의 체계적 해설서 역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기출지문이 함께 게재되어 있고 나아가 헌법순수이론, 헌법조문 및 헌정사, 기본적인 부속법령 등과 관련된 기출심화쟁점들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본교재를 편저하여 첫 강좌의 교재로 사용하게 된 것은 7급 수험준비생들의 조언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6월~7월간 본교재의 모태가 된 프린트 물을 가지고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에서 무료특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급하게 개설된 강의를 위해 쫒기면서 만든 프린트 물이어서 다루었던 ‘주제설문과 해설의 체계도’면에서 본교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기본 방향만은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시험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학습방향에 동의하면서 열심히 수강하였고 곧 정식으로 시작하게 될 헌법강의 시작에 대하여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 조언 중 하나가 헌법 심화학습을 위해 프린트물을 정식교재로 편찬하여 동일한 유형의 강의를 조기에 개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언에 따라 교재집필을 결심하였고 2018년 9월 첫강의로 본교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서언이 너무 길어진 듯 합니다. 지난 여름강좌를 수강했던 한 수강생이 제가 본교재를 쓰게 되고 강의를 개설하는 목적에 대해 강좌평의 형식으로 저보다 탁월하게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TCC 영상 소개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며 서두를 끝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훌륭한 강의평을 남겨주신 수강생과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The Reader’ 강사분들 사이에서 난 왜 안 외워지나. 고민했던 저에게 ‘법’이란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재미있는 것인지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적헌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연치 않게 들었던 o/x특강 너무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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