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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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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학습 Q&A

    • 질문
    • [강의]수용에 의한 권리변동시기
    • 2025-06-20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등기없이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해설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용시 시행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등기하면서 권리변동이 생기는게 아닌지 .. 
    헷갈립니다ㅜ

    • 답변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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