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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 2018-09-18
여러번 질문했지만 다시 질문드립니다. 
 
1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행위  
or 
1필지 전부 저당권 설정 
 
위두개 중개대상에 해당된다고하셨는데 
 
설정된것을 중개하는 것 자체가 중개행위 or중개대상 권리인 것이지 
저당권의설정, 지상권설정행위 이렇게만쓰여져있으면 
이것을 중개행위라고 보기엔힘든거아닌가요? 
 
교제 판례에도 <저당권의 설정에관한 행위의 알선을업으로..중개업에해당> 
이렇게 써있지 타인의 의뢰에따른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자체가 중개업이라고는 
안써있습니다. 
 
요건은 설정행위 자체는 중개업이 아니고, 설정된것을 알선하는게 
중개업or 중개대상물인거 아닌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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