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동형 4회차
- 2019-10-18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번 뵈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못뵈고 시험장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ㅠㅠㅠ
무료특강이라도 있으면 바로 갈텐데.. ㅠㅠ
29번 1번지문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가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다.
설명해주신 내용 처럼 해야할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말소하지 않는다. 라는것도 이해는 했지만
이 지문에서 저는 문제풀때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말소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소촉탁은 안되지 풀었습니다.
저의 접근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교수님 한번 뵈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못뵈고 시험장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ㅠㅠㅠ
무료특강이라도 있으면 바로 갈텐데.. ㅠㅠ
29번 1번지문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가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다.
설명해주신 내용 처럼 해야할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말소하지 않는다. 라는것도 이해는 했지만
이 지문에서 저는 문제풀때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말소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소촉탁은 안되지 풀었습니다.
저의 접근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 김민석 교수
- 2019-10-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번 뵈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못뵈고 시험장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ㅠㅠㅠ
무료특강이라도 있으면 바로 갈텐데.. ㅠㅠ
29번 1번지문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가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한다.
설명해주신 내용 처럼 해야할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말소하지 않는다. 라는것도 이해는 했지만
이 지문에서 저는 문제풀때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말소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소촉탁은 안되지 풀었습니다.
저의 접근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답변]=========================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참고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신청으로 말소하구요. 이 부분 요약집, 특강집 등을 참고해서 확인하세요. 제대로 모르고 있네요.
지문처럼 가처분등기를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서 꼭 합격하세요.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