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서명 • 날인에 관한 질문
  • 2021-12-06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듣던 중 다른 선생님의 설명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문의코자 합니다. 
 
공법의 최성진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서명 • 날인 
의 가운데 점은 또는 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중개사법 문제에 관한 제기에 대한 판례였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및 이라고 하셨구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ㅠㅠ 
 
중개사 문제에서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어서 다른 분의 이야기와 견주어 여쭤보는 점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법 수업 내용 (최성진 선생님) 
21/11/10 3강 0:21:50 
중개사법 수업 내용 
21/12/04 11강 0:22:00
  • 답변
  • 정지웅 교수
  • 2021-12-06
 
 
안녕하세요~ 
예전에 공인중개사법령에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 이 '및'인지 '또는'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례는 • 이 '및'인지 '또는'인지를 말해준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가 서명 •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 을 '및'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는 • 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및'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시험에는 •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리고 시험문제에 • 이 '및'인지 '또는'인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참 그리고 제 의견은 최성진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성진 교수님과 친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