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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계약갱신청구권 및 권리금
  • 2021-12-05
1. 상가건물인데요 2016년 임대차를 시작하였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하였고 임차인은 앞으로 5년간 더 계약갱신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차임이 3개월간 연체되는 등의 특별하게 갱신거부사유가 없으면 5년간 임대차를 해 줄 수 밖에 없는지요 , 내년부터는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재건축ㅡ 대수선 등의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해 줄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상당한 권리금과 이사비용 명목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면 절대로 임차인은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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