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안녕하세요 교수님~~!
- 2021-10-26
질문드립니다
1. 전세권 문제중에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 지문이요.. 주택임대차에서랑 별개로 생각해야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토지만 안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2.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이 지문은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 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건가요??
3. 불능파트에서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채권자는 그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기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4.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이 지문에서 명의신탁관계는 애초에 무효였기 때문에 종료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ㅜ
기출을 풀면 익숙해서인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동형 풀어보면 점수가 잘 안나오거든요... ㅠ
셤장가면 가능하겠죠??????!!!!!
강의 넘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전세권 문제중에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 지문이요.. 주택임대차에서랑 별개로 생각해야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토지만 안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2.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이 지문은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 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건가요??
3. 불능파트에서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채권자는 그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기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4.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이 지문에서 명의신탁관계는 애초에 무효였기 때문에 종료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ㅜ
기출을 풀면 익숙해서인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동형 풀어보면 점수가 잘 안나오거든요... ㅠ
셤장가면 가능하겠죠??????!!!!!
강의 넘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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