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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가장매매 관련건
  • 2021-04-15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갑과을이 가장매매로 인해 제3자 선의 병에게 주장을 하지 못한다 생각하는데 틀린 이유를 모를겠습니다.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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