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반사회적 법률행위외 ..
- 2019-12-11
교수님,
1.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인가요?
만약 무효라면 모르고 지급한 돈이므로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위의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을 필요도 없
고 돌려줄 필요도 없다는 민법 조문을 적용받는 것인지요?
or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줄 모르고 성공보수비를 지급했다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3. 착수금과 성공보수비를 책정하고 계약서에 서로 싸인을 하였으나 구두로 약정한 금액이 맞는 줄 알고 계
약서와 달리 과하게 지불했다면 어느 것이 효력이 있나요?
언제나 열정적이고 엔돌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인가요?
만약 무효라면 모르고 지급한 돈이므로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위의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을 필요도 없
고 돌려줄 필요도 없다는 민법 조문을 적용받는 것인지요?
or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줄 모르고 성공보수비를 지급했다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3. 착수금과 성공보수비를 책정하고 계약서에 서로 싸인을 하였으나 구두로 약정한 금액이 맞는 줄 알고 계
약서와 달리 과하게 지불했다면 어느 것이 효력이 있나요?
언제나 열정적이고 엔돌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김덕수 교수
- 2019-12-15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2015.7.23. 대법원판결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로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문제는 불법성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