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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 2018-09-18
요약집 p171에 조합설립 인가 받을 때 지상권자도 포함한다고 되있는데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 
문제풀이에서는 토지소유자만 조합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 답변
  • 최성진 교수
  • 2018-09-18

안녕하세요.

 

인가 받을 때 동의에 지상권자가 포함되는 것은 지상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지상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아님니다.

토지소유자만 조합원입니다.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