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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쉽고 논리적인 강의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학습 Q&A
- [교재]기출문제 p 116 60번 3번선지
- 2025-07-17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이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 약정을 등기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 약정을 등기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 박윤모 교수
- 2025-07-18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 당사자가 ~약정, ~특약을 하면
이를 등기부에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차임, 범위)을 적지 않았을 때는
그 임차권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