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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민법
민법 김화현 교수

학습 Q&A

  • 질문
  • [교재]기출문제 - 법률행위 취소에서 미성년자 취소 관련
  • 2024-06-17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기출문제 55p 3번 문제에서, 
미성년이 법정 대리인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는데, 
 
4번에서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왜 틀린 지문이 아닌 것인지요? 
 
미성년은 제한능력자로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상황이 아니니 대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을 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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