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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민법
민법 김화현 교수

학습 Q&A

  • 질문
  • [기타]매도인의 담보책임
  • 2024-05-07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과 임의규정 두가지 다 적용되나요? 
무과실책임은 매도인의 책임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거구 임의규정은 특약으로 책임을 배제할수 있다는 건데요 
두가지가 상충되는 개념인데 .... 두가지다 적용이 되나요?

  • 답변
  • 김화현 교수
  • 2024-05-09
 
안녕하세요?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배제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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