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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민법
민법 김화현 교수

학습 Q&A

  • 질문
  • [학습방법]통정 -제3자
  • 2024-04-19
선생님 안녕하세요~~ 통정에서 보호되는 제3자, 외우는 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아서,, 어떤 개념정도를 잡고있으면 좋을것같은데 
보호되는 제3자의 특징들이나 기준정도 있을까요??

  • 답변
  • 김화현 교수
  • 2024-04-22
 
안녕하세요? 
허위표시의 제3자는 시간순서만 잘 보면 쉽습니다. 
허위표시(가장행위) 이후에 나온 자는 제3자에 해당하고 
허위표시(가장행위) 이전에 나온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로 시작되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암기법은 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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