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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인중개사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민법
민법 김화현 교수

학습 Q&A

  • 질문
  • [강의]4주차 강의 대리인의 능력 질문입니다.
  • 2024-04-16
필수서 22페이지 2.대리인의 능력에서 ~~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 부분 강의하실 때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앞장 21페이지 대리권의 소멸을 보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고 나와서 상충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건지... 시원한 답변 기다릴께요!!!

  • 답변
  • 김화현 교수
  • 2024-04-18
 
안녕하게요? 
 
두 경우는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제117조는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인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27조는 "처음에는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후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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