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지목.고속도로지목을 알고싶습니다
- 2021-10-16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는 도로라하셨는데
고속도로 지목은 도로일까요.아니면 잡종지일까요
32회시험에 나오지않을까 걱정이되어서요 ㅋㅋㅋ
훌륭하신 열강에 감사사드립니다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는 도로라하셨는데
고속도로 지목은 도로일까요.아니면 잡종지일까요
32회시험에 나오지않을까 걱정이되어서요 ㅋㅋㅋ
훌륭하신 열강에 감사사드립니다
- 임의섭 교수
- 2021-10-20
도로법상의 도로는 모두 도로입니다
즉 고속국도(=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두 지목은 도로입니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도로라는 명칭은 있지만
토지의 주된 용도가 아니므로
주지목에 추종할 뿐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