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등기편 질문입니다
- 2019-10-19
허가구역의 경우 판결등기라도 소유권이전등기라면 허가서를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요약집 125.
그런데 오늘 광주박문각강의하실때
판결에의한 진정명의회복등기시에 등기권리자가 신청할경우 옳은것은? 이란문제
지문 2ㅡ토지거래허가대상인토지인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틀린지문이라고 .제가 뭘잘못알고있는걸까요 ?
요약집 125.
그런데 오늘 광주박문각강의하실때
판결에의한 진정명의회복등기시에 등기권리자가 신청할경우 옳은것은? 이란문제
지문 2ㅡ토지거래허가대상인토지인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틀린지문이라고 .제가 뭘잘못알고있는걸까요 ?
- 임의섭 교수
- 2019-10-21
진정명의회복등기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는
등기원인이 없지만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어
인정해 준 예외적인 등기유형입니다.(1990년 대법원판결로 허용됨)
등기원인이 없다는 것은 거래도 없었다는 것이고
거래가 없었으므로 거래허가증을 받을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명의회복등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허가증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론
허가구역...소유권이전등기 : 허가증 제출
허가구역...진정명의회복등기 : 허가증 불요(허가받을 거래 없었음에도 등기인정한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