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질문 있습니다!
- 2019-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습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03조 위반 : 선의3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 원인급여 빈환 불가 ---
1) 첩계약 시 ---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의노트 9
2) 이중매매시 --- 제3자 소유권 취득 하지 못한다--
강의노트 10
103 위반시 제3자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데 ？계약은 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학습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03조 위반 : 선의3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 원인급여 빈환 불가 ---
1) 첩계약 시 ---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의노트 9
2) 이중매매시 --- 제3자 소유권 취득 하지 못한다--
강의노트 10
103 위반시 제3자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데 ？계약은 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정동섭 교수
- 2019-10-11
네.
첩계약은 ---채권자가 어뵤죠 그래서 반환청구가 되지 않고
이중매매은 1차매수인(채권자)가 있으므로 대위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죠^^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습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03조 위반 : 선의3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 원인급여 빈환 불가 ---
1) 첩계약 시 ---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의노트 9
2) 이중매매시 --- 제3자 소유권 취득 하지 못한다--
강의노트 10
103 위반시 제3자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데 ？계약은 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정동섭 교수
- 2019-10-11
네.
첩계약은 ---채권자가 어뵤죠 그래서 반환청구가 되지 않고
이중매매은 1차매수인(채권자)가 있으므로 대위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죠^^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