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문의
- 2020-08-18
안녕하세요. 교수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모의고사 점수도 안나오고 걱정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약집 198 상단부 법 제61조 4항 내용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이는 A = B인 경우나 감자가 고구마인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제가 국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구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모의고사 점수도 안나오고 걱정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약집 198 상단부 법 제61조 4항 내용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이는 A = B인 경우나 감자가 고구마인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제가 국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구요~!!
- 강철의 교수
- 2020-08-21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대지권은 이전할수 가 없지요.대지권이 이전되면 아파트 건물은 대지권이 없는 건물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거나,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만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에 대한 용익권들은 설정할수 가 있지요,대지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뭔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