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등록면허세에 관하여....
- 2019-02-23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등록면허세에 관하여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따로 부과했던 것을 2011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이제 취득세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취득세만 내면 등록면허세는 안 내도 된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뒷장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설명하시면서 사례로
갑으로부터 5억을 주고 토지를 양수한 을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라고 구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방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면 된다 하시고 왜 등록면허세 내라고 구청으로 델고 가시는지요^^ 제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몇 번 돌려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곧 허망함이 몰려오겠지요.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등록면허세에 관하여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따로 부과했던 것을 2011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이제 취득세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취득세만 내면 등록면허세는 안 내도 된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뒷장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설명하시면서 사례로
갑으로부터 5억을 주고 토지를 양수한 을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라고 구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방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면 된다 하시고 왜 등록면허세 내라고 구청으로 델고 가시는지요^^ 제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몇 번 돌려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곧 허망함이 몰려오겠지요.
- 정석진 교수
- 2019-02-23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등록면허세에 대해 이해 차원에서
사례를 그렇게 든 것입니다.
요약집 100페이지에서
첫번째 사례는 개념을 잡기위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두번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예리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