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2020-08-08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27회차 시험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맞는 답으로 되었습니다.
1년간 거주요건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그리고 28회차에도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던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진날 날부터 2개월내 분납 가능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45일내로 분납 이게 맞다고 하네요. 헷갈리네요. 개정이 된건지..
세법 점수가 잘 나오다가 이번에 지난 문제들을 풀다가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멘탈이 흔들리네요..나온 강의 다 따라갔다면 어떻게 더 공부하는게 좋을까요?
- 정석진 교수
- 2020-08-08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개정 세법' 이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 요약집 페이지를 연결해 드릴게요.
1. 27회차 시험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맞는 답으로 되었습니다.
1년간 거주요건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답변) 틀린 지문입니다.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입니다.
(요약집 226페이지 4번 문제 ③)
2. 그리고 28회차에도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던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요약집 161페이지 6번 문제 ①, ②)
3. 그리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진날 날부터 2개월내 분납 가능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45일내로 분납 이게 맞다고 하네요. 헷갈리네요. 개정이 된건지..
(답변) 250만원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요약집 136페이지 5번 문제 ⑤에서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일단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대책에 의해 개정된 세법을 9월말에 별도로
정리해서 강의할 예정이니 그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