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타]32회 시험 이의제기건 문의 드립니다
  • 2021-11-01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이번 시험에 응했읍니다 
이번 문제중 B형 4번 분묘기지권 문제가 
분묘기지건이 꼭 공지에 미친다 or 미치지 않는다 하는것도 틀렸다고 강의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문제에는 "공지에 미친다 "라는 2번 지문이 맞는걸로 되어 있드라구요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의의 제기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절실한 1문제 이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의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도 문제가 돼지 않는다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고종원 교수
  • 2021-11-04



고생 많으셨습니댜 ~

1. 문제  중에서 출제 부적격인 문제가 몇 문제 보입니다    6번 14번  20번   
   그러나 그 자체로 문제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의 오류정도로 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3. 질문 주신 것은 
   (1)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공지까지 미친다 (0) 
   (2) 근데 분묘 주변에 사성이 만들어져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사성 부분까지 미칠 수도 있고 
       사성부분까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0) 

4. 단순 탈자 정도로 보이는 경우 
  -  14번       주된 컴퓨터 설비내역   --->     주요 컴퓨터 설비내역  
  - 40번        죽적      ---->  축적     



이의신청을 받아 주고 안 받아 주고는 
 오직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합격생 숫자입니다. 

   합격생이 적으면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주기도 하고 
   합격생이 많으면 아무리 오류가 있어도 절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어떤 문제든 받아 주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를 받아 줄지만 모르지만요 
이의신청을 1문제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죠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하지 않아도 
 국토부 회의에서 결정하면 일괄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기다려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