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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박문각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집 64페이지
  • 2020-08-14
교수님,  
64페이지 9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시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중 채무면제는 상대방의 동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강의로 배웠는데 맞는 예시라 해서 좀 헷갈립니다. 예시상 나온 채무면제는 중첩적채무면제를 말하는 건가요?) 
예시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라는 지문에서 조건성취증명책임은 법률효과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권리를 취득한자를 말하는 건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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