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대리권
  • 2021-10-24
교수님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임의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X) 
대리권 남용의 행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이 강의 하실 때, 복대리, 표현대리 나오면 있다 라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ㅎㅎ 
 
감사합니다.  
  • 답변
  • 이승현 교수
  • 2021-10-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한 경우에도 본인 책임입니다. 즉 대리행위가 됩니다. 
2. 물론 상대방이 남용(횡령)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3. 정답이 옳은 지문입니다... 
4.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임으로 대리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복대리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