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교재 족집게
  • 2021-10-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1. 교재 p92 
 
84번 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틀린것 찾기 
 
답 ⑤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  
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시다. (X)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언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찾아봐도 못찾겠습니다. 
 
 
질문 2. 교재 p103 
문제 93.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옳은 것 찾기 
 
③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것  
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X) 
 
어느부분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3. 
 
족집게 p80 
74. 부담부증여는 유상계약이다.(X) 
부담부 증여와, 그냥 증여와 차이가 있나요? 일반 증여는 편무, 무상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부증여 또한 편무, 무상계약일까요?  
 
시험일이 빠듯하여 교수님께서도 열공중이실텐데 염치불구 하고, 답변 요청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 답변
  • 이승현 교수
  • 2021-10-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불능당시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불능당시 시가로 손해배상입니다. 
2. 인도와 사업자등록 즉 인도가 빠졌습니다. 
3.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