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동형 3회차 질문입니다
  • 2021-10-21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항상 열정 넘치는 강의를 잘 듣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동형 3회차 17번 문제 4번 지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갑이 자신의 아내인 병에게 탈법의 목적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수 없다 - 틀린지문 
 
갑이 배우자에게 탈법 목적없이 명의신탁하면 유효가 되고, 을은 취득시료 완성당시소유자 갑에게  
주장할수 있고 , 유효인 병에게는 주장 못 하는거 아닌가요 ?  
  • 답변
  • 이승현 교수
  • 2021-10-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 유효 무효를 불문하고 완성자는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즉, 점유자는 신탁자를 대위해서 말소하고 신탁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