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타]교수님!!!
  • 2021-10-19
오늘자 기사인데요 
https://news.v.daum.net/v/kSTyPOC8iL 
 
매도인의 동의 없이 잔금내버린 상황에 매도인이 배액배상 계약해지에.....매도자 손을 들어줬는데 
 
매도인 동의 없이 미리 계약이행한 경우 
원래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이승현 교수
  • 2021-10-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이 판례는 1심 판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 신경 안쓰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