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기본서 계약 해제 문구에 관한 문의
  • 2021-10-16
안녕하셔요. 교수님. 
 
기본서 공부를 하다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각론 매매 부분(375페이지)에서 해제의 효과 - '계약금 약정이 있어도 본조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예제 지문에는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도 맞는 지문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 답변
  • 이승현 교수
  • 2021-10-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책을 잘못 보신듯 합니다..... 
교재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