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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기 교수 home

  • 질문
  • [기타]질문있습니다~!
  • 2020-04-14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다른곳에서 모의고사를봤는데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는 개설등록 할수없다.  
이게 옳은문장인데 저는 틀린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틀렸거든요  
중개사법을 위반해야 개설등록을할수없는게 아닌가요?  
중개사법아니고 다른법을위반해도 금고형을받으면 개설등록을 할수없는건가요?

  • 답변
  • 윤영기 교수
  • 2020-05-04
 
 
금고 이상의 형(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에는 위반 법률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