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질문드립니다.
- 2018-10-15
4회차 동형 13번에 4번보기에서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돠하지 아니한다 맞는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실 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안하는 건가요??
여기서 설명하실 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안하는 건가요??
- 이송원 교수
- 2018-10-16
④ 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ㄴ않은 경우에는 신고분과 납부분 모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